9월 금융 위기 소문은 사실인가요? PF 대출 금융 당국의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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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보통

9월 금융 위기 소문은 사실인가요? PF 대출 금융 당국의 이야기

by 경제와 생활 및 건강 정보통 2023. 9. 10.

목차

    9월 금융 위기 소문은 사실인가요? 금융 당국의 이야기

    최근 대중들 사이에서 9월에 금융위기가 올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 당국은 특히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9월 3일 김주현 금융감독원장과 이복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모여 9월 금융위기설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들이 내린 결론은 사실에 근거한 논의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

     

     

    금융 위기가 아닌 이유

    1. PF 대출 연체율 안정화

    위기설에 찬성하는 주장 중 하나는 REPF 대출의 연체율에 관한 것입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해 2020년 말 0.55%에서 2021년 말 0.37%, 2022년 말 1.19%, 2023년 3월 말 2.01%로 상승한 PF 대출 연체율이 위기설의 증거로 인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체율 증가세가 3월 말 2.01%에서 6월 말 2.10%로 둔화되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PF 대출의 만기일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으며 9월 만기 규모가 크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또한 수익성 있는 리츠 사업의 연착륙을 위해 금융기관과의 리츠 사업 안정화 협약, 이달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1조원 규모 펀드 가동 등 대책이 마련돼 있다. 따라서 금융당국은 9월에도 시장의 우려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 적절한 대출 만기 및 우호적인 국내 여건

    9월부터 시작되는 부채 폭증에 대한 우려는 코로나19 사태가 한창일 때 소상공인에게 제공되었던 대출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 조치가 종료되면서 촉발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9월 위기설의 사실적 근거는 아닙니다.

     

    대출 만기 연장은 2025년 9월까지 가능하며, 상환 유예 대출은 올해 9월 말 이후 최장 5년 동안 상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대출은 자동 상환되어 미상환 잔액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용 상황 안정, 소비심리 개선, 물가 안정, 중국인 관광객의 단체관광 재개 등 국내 소비 여건도 우호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수출은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무역 흑자는 3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9월 위기설은 불식되었지만, 최근 8월 소비자물가지수가 3개월 만에 3%대로 상승한 만큼 상황을 계속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올 하반기에 주택 구입을 고려하고 있다면 대출 상품을 살펴볼 때 이러한 요소를 염두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정책 주택금융상품 금리가 상승한 이유

    최근 특례보증대출(일반형), 디딤돌대출, 버팀목전세보증금대출 등 주요 정책 주택금융상품의 금리가 모두 인상되었습니다. 이러한 증가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지속적인 금리 인상으로 인해 시장 금리가 상승한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그 결과,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대 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러한 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이전보다 더 높은 이자를 지불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대출 금리 인상과 더불어 정부는 주택 청약 저축 계좌의 예금 금리도 인상했습니다.

     

     

    즉,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보유한 개인은 이제 더 높은 이자 소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에 대한 금융 및 세제 혜택도 강화했습니다. 이번 개정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특례보증인 대출의 지속적인 금리 인상

    가장 먼저 금리가 인상된 상품은 특별보증인대출입니다. 기존 4.15%(10년 만기)~4.45%(50년 만기)였던 일반형의 금리는 8월에 4.40%~4.70%로 0.25%포인트 인상됐다. 9월 7일부터는 일반형과 우대형 모두 금리가 각각 0.25%포인트, 0.2%포인트 인상됐다.

     

     

    이에 따라 특례보증대출 일반형의 금리는 4.65%에서 4.95%로,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6억원 이하 주택에 적용되는 우대형은 기본금리 4.25%에서 4.55%로 인상됐다. 저소득 청년, 신혼부부, 사회취약계층(장애인, 한부모가족 등)은 최대 0.8%의 추가 금리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최저 3.45%에서 3.75%의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디딤돌 대출 및 버팀목 전월세 보증금 대출 금리 인상

    디딤돌대출과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등 정책 주택금융상품의 금리도 2023년 8월부터 0.3%포인트 인상된다. 디딤돌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생애최초 구입자는 7천만 원 이하)인 가구가 5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때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디딤돌대출 금리는 요건에 따라 2.15%에서 3.0%까지 다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0.3%포인트 인상으로 8월 30일부터는 2.45%~3.3%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한편,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자산 3억 6천만 원 이하인 가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나 2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소득 기준이 6천만 원으로 높아집니다. 금리 인상 전 임차보증금 대출 금리는 1.8%~2.4%였습니다. 하지만 8월 30일부터는 금리가 0.3%포인트 인상되어 2.1%~2.7%로 변경되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 인상

    정책 상품의 금리 상승으로 내 집 마련이나 전세 보증금 마련을 고려하는 개인은 이자 비용 증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시장 금리 상승에 따른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도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예금 금리를 인상했습니다.

     

    2023년 8월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는 기존 2.1%에서 2.8%로 0.7%포인트 인상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율도 3.6%에서 4.3%로 인상되었습니다. 또한 정부는 청년 우대형 주택 청약 저축 가입자에 대한

     

     

     

    금융 및 세제 혜택을 강화

    결론적으로, 최근 정책 주택금융상품 금리가 변경됨에 따라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대보증금을 마련하려는 분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정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조치로 인한 시장 금리 상승에 대한 대응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옵션을 고려하는 개인은 변경 사항을 숙지하고 그에 따라 재무 결정을 계획해야 합니다.

     

     

     

     

    결론

    요약하면, 9월 금융 위기설은 금융 당국에 의해 불식되었지만, 특히 최근 소비자 물가지수의 변동을 고려할 때 경제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올해 하반기에 주택 구입을 계획하고 있다면 대출 옵션과 재무 계획을 세울 때 이러한 요소를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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